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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브리핑] "수리비 2천만 원" 전세사기 주택, 단전·누수 등 관리 부실 / YTN

2024-01-17 882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경향 신문 1면 보겠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 복도에 물이 차오른 사진이 하나 보입니다. 이 주택처럼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구속된 곳은 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누수나 단전, 단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강서구청이 피해자들을 조사해본 결과, 10명 중 7명꼴로 건물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관리 부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지만, 정부는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까지 도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을 스스로 낙찰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된 피해자들은 관리가 되지 않은 주택의 수리비를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최소한 집으로서 기능은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1면 기사 보겠습니다.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등 피해가 커지자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프로젝트를 대책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을 맡아 진행하겠다는 업체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공사비 부담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건설자재 가격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공사 비용이 대폭 오르면서 현재 편성된 예산 정도론 진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울의 대심도 빗물터널 프로젝트뿐 아니라 서울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사업, 부산 진해신항 방파호 공사 등 올해 들어 입찰을 진행한 1,000억 원 이상의 공공사업 8건이 모두 유찰됐습니다. 건설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발주처가 사업비를 책정하면 재정 당국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10% 정도를 일단 삭감하고 보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각 프로젝트...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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